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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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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원
1
사명
1
바른
1
세종
1
두우
1
지성
1
다우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1 서성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14년
2011년
2010년
6. 부산고법 2010. 12. 29. 선고 2010노66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] 상고[각공2011상,36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주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9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  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  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민법 상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03.13 선고 2007누21381 판결
  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평가방법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6년
2005년
18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4다40306 판결
  [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[공2006.1.15.(242),111]
  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9년
1998년
21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5다68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994년
22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다49482 판결
  [주식인도][공1995.1.15.(984),468]
   주식인도
   민법 상법

1991년
23. 대법원 1991. 4. 30. 자 90마672 결정
  [주주총회소집허가][집39(2)민,177;공1991.7.1,(899),1596]
   주주총회소집허가
 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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